사업 소개 · 대표 흐름
공공주택지구 사업 알아보기: 절차와 확인 자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해 지구를 지정하고 주택과 기반시설을 계획·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이해하는 첫걸음
대표적인 확인 흐름
이해를 돕는 흐름입니다. 법정 절차 전체를 나열한 것은 아니며 사업 방식·대상지에 따라 순서와 단계가 달라지거나 병행될 수 있습니다.
01대상지 조사와 지구 지정 검토
02주민 의견청취·협의 및 지구 지정
03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승인
04보상·이주대책과 부지 조성
05주택 건설과 공급
누가 추진하나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여합니다. 구체적 사업자와 역할은 해당 지구 지정·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주민의 확인사항
지구 경계와 지정 고시, 토지·건축물 등 권리관계, 보상계획과 이주대책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상·기준일과 보상 여부는 개별 사정과 해당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할 자료
지구 지정도·고시,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 토지·건물 등기 및 대장, 임대차 관계와 사업시행자의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