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준 · 사업 소개와 추진 절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알아보기
서울시가 역세권 등에서 복합 개발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단계마다 관련 서식과 실무상 미리 모을 자료를 적었습니다. 예시 자료가 모두 법정 제출서류인 것은 아니며, 제출 대상·작성 주체와 최신 양식은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병행·생략·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 제출서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동의율·기한·적용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고시와 자치구 안내를 대조하세요.
서울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7
사업 요건 확인하기
신청·선정과 조합설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예외를 담지 않으며, 적용 시점과 사업 방식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역세권 범위 · 2026 운영기준
승강장 경계에서 중심지·환승역은 350m, 지구중심·비중심지의 환승역 외 역은 250m 기준을 가로구역에 적용합니다. 역·대상지 위치, 포함 비율과 간선도로변 예외를 확인하세요.
근거: 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2026.04.30. ↗대상지 면적·도로 · 2026 운영기준
원칙적으로 1,500㎡ 이상 10,000㎡ 이하이며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한 면은 폭 8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유형·심의에 따른 예외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근거: 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2026.04.30. ↗서울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주체가 단계마다 확인할 일
단계를 선택하면 준비 자료와 공식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 먼저 물어볼 것 · 적용 역세권 범위·도로·용도지역은? 사업 방식과 공공기여·권리산정기준일은?
전체 흐름부터 보기
아래 단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흐름입니다. 사업 방식과 대상지에 따라 병행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운영기준 확인
역 승강장 경계, 가로구역·용도지역·도로·면적·노후도와 기존 구역 중복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위치도·승강장 경계
- 가로구역·지적도
- 용도지역·도로·면적
- 건축물·기존 계획
공식 서식·자료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2026.04.30.
서울특별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보관일 2026-10-27
보관 당시 운영기준. 적용 시점의 개정 여부와 최신 대상지 신청서를 확인.
보관본 다운로드 ↓ 공식 원문·최신본 ↗
대상지 신청·사전 검토
운영기준과 대상지 신청서, 관할 자치구 접수 경로 및 신청권원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사업대상지 신청서
- 위치·경계 도면
- 사업구상·소유권 자료
- 자치구 협의 기록
공식 서식·자료
-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신청서
서울시 운영기준 페이지의 신청서와 관할 구청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공식 신청서 확인 ↗
대상지 선정·사업 경로
자문단 검토·선정 여부와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검토·선정 통보
- 계획 초안
- 권리산정·행위제한 확인 자료
계획·공공기여·결정
사업 방식별 계획, 주민 의견·협의·심의와 공공기여를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안
- 교통·기반시설
- 공공기여안
- 주민의견·심의 조치표
사업별 인허가·공사
결정 뒤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결정 고시·도면
- 해당 인허가 신청서
- 설계·시공
- 준공·사용승인 자료
착수 전에 점검할 것
- 역세권 범위·가로구역·용도지역을 확인했는가
- 면적·도로·노후도·제외 대상을 검토했는가
- 사업 방식과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했는가
- 공공기여·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했는가
공식 원문과 서식
기존 안내도에 구 조문·구 용어가 남아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서·첨부목록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의 별지서식과 관할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