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 · 사업 소개와 추진 절차
노후계획도시 정비 알아보기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을 확인한 뒤 실제 사업 방식에 따라 추진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단계마다 관련 서식과 실무상 미리 모을 자료를 적었습니다. 예시 자료가 모두 법정 제출서류인 것은 아니며, 제출 대상·작성 주체와 최신 양식은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병행·생략·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 제출서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동의율·기한·적용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고시와 자치구 안내를 대조하세요.
전국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7
사업 요건 확인하기
신청·선정과 조합설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예외를 담지 않으며, 적용 시점과 사업 방식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대상 도시 · 특별법
원칙적으로 택지개발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관련 면적 100만㎡ 이상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면적 산정·인접 지역 포함 등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기본계획·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 대상이라고 모든 단지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 지정과 사업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전국 · 특별법과 개별 사업 방식
추진주체가 단계마다 확인할 일
단계를 선택하면 준비 자료와 공식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 먼저 물어볼 것 ·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는? 선도지구 조건과 실제 사업 방식은?
전체 흐름부터 보기
아래 단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흐름입니다. 사업 방식과 대상지에 따라 병행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도시·기본계획 확인
조성 시기·면적과 해당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조성·준공 자료
- 위치·면적·단지 현황
- 기본계획·고시
- 지자체 상담 기록
예정구역·선도지구 확인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선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기본계획 도면
- 예정구역 현황
- 선도지구 공고·평가기준
- 선정 결과
특별정비구역 제안·계획
제안 경로와 동의·서식, 기반시설·공공기여 및 주민 의견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제안서·구역계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집계
- 특별정비계획안
- 공공기여·의견 조치 자료
공식 서식·자료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2026년 8월 서식이 개정되어 공식 최신 별지 제2호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서식 확인 ↗
심의·특별정비구역 지정
협의·심의·계획 결정 및 지정·고시를 확인합니다. 동시 수립과 통합심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계획·심의 도서
- 협의·조치표
- 결정·지정 고시
- 적용 특례 검토
개별 사업 시행·준공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실제 사업의 시행주체와 인허가를 관계 법령과 특례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시행방식·주체 자료
- 개별 사업 인허가 서류
- 이주·공사 계획
- 준공·등기·정산
착수 전에 점검할 것
- 기본계획 대상과 구역계를 확인했는가
- 선도지구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구분했는가
- 실제 사업 방식·동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 공공기여·이주대책을 검토했는가
공식 원문과 서식
기존 안내도에 구 조문·구 용어가 남아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서·첨부목록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의 별지서식과 관할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