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준 · 사업 소개와 추진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알아보기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 등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안팎에서 해당 사업의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단계마다 관련 서식과 실무상 미리 모을 자료를 적었습니다. 예시 자료가 모두 법정 제출서류인 것은 아니며, 제출 대상·작성 주체와 최신 양식은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병행·생략·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 제출서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동의율·기한·적용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고시와 자치구 안내를 대조하세요.
서울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7
사업 요건 확인하기
신청·선정과 조합설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예외를 담지 않으며, 적용 시점과 사업 방식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대상지 ·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범위·면적, 통과도로 및 노후·불량 건축물, 주택 수를 함께 검토합니다. 구역·면적 예외는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대상 지역 ↗노후도 · 가로주택
시행령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기준입니다. 산정 방법과 해당 지역의 특례는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대상 지역 ↗조합설립인가 · 가로주택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동별 등 추가 동의와 예외도 법 제23조를 확인하세요.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개정 내용 ↗자료 사용 주의 · 서울시 안내
일부 기존 안내에는 개정 전 동의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개정 내용과 해당 인가 시점의 법령을 우선 확인하세요.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개정 내용 ↗서울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 방식 중심
추진주체가 단계마다 확인할 일
가로구역의 적합성과 개별 사업 시행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청에 먼저 물어볼 것 · 가로구역 경계와 요건은? 소유자·면적·동별 동의 산정과 신청 서식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적용 여부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절차 보기 → ·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안내 ↗
단계를 선택하면 준비 자료와 공식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관할 구청의 최신 요건과 서식을 확인하세요.
전체 흐름부터 보기
아래 단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흐름입니다. 사업 방식과 대상지에 따라 병행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와 가로구역 요건 확인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노후 건축물과 주택 수 등 적용 요건을 조사하고 기존 관리계획과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위치도·가로구역도
- 지적도·도로 현황
- 건축물대장·노후도
- 주택 수·소유권 현황
- 기존 고시
시행 방식과 소유자 의견 확인
조합 또는 다른 시행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구청과 협의합니다. 개별 사업의 동의 요건·양식과 산정 범위는 최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시행구역·소유자 현황
- 개략 사업구상·추정사업비
- 해당 동의서와 증빙
- 찬반·철회 집계와 구청 협의 기록
조합설립 등 시행주체 구성
조합 방식인 경우 조합설립 동의, 창립총회·정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른 시행 방식은 절차가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조합설립 동의서·증빙
- 소유자·토지면적 집계
- 정관안
- 창립총회 소집·의결 기록
- 인가 신청서와 첨부목록
공식 서식·자료
- 조합설립동의서 · 소규모주택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보관일 2026-10-27
가로주택 등 빈 법정 서식 참고본. 동의서 검인·연번과 최신 기준 확인.
보관본 다운로드 ↓ 공식 원문·최신본 ↗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설계·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내용을 준비하고 해당 심의와 협의·인가를 진행합니다. 관리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설계도서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관련 자료
- 사업비·권리배분 검토
- 심의·협의 조치표
- 인가 신청서류
이주·착공부터 준공·청산
권리자 분양과 이주·철거·공사, 준공 후 입주·이전고시와 정산·청산 일정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분양·권리배분 자료
- 이주·철거·공사 계획
- 준공·이전고시·등기 자료
- 비용 정산·청산 기록
착수 전에 점검할 것
- 사업시행구역과 가로구역 요건을 확인했는가
- 소유자와 토지면적·공동소유의 동의 산정 기준을 확인했는가
-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추정사업비·분담금과 이주·세입자 문제를 검토했는가
공식 원문과 서식
기존 안내도에 구 조문·구 용어가 남아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서·첨부목록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의 별지서식과 관할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