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 · 사업 소개와 추진 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알아보기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7단계마다 관련 서식과 실무상 미리 모을 자료를 적었습니다. 예시 자료가 모두 법정 제출서류인 것은 아니며, 제출 대상·작성 주체와 최신 양식은 관할 자치구에 확인하세요. 병행·생략·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법정 제출서류 전체 목록은 아닙니다. 동의율·기한·적용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고시와 자치구 안내를 대조하세요.
전국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7
사업 요건 확인하기
신청·선정과 조합설립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예외를 담지 않으며, 적용 시점과 사업 방식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조합설립 · 단지 전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복리시설·인접 단지 결합은 주택법 제11조를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법 제11조 ↗전국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주체가 단계마다 확인할 일
단계를 선택하면 준비 자료와 공식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 먼저 물어볼 것 · 단지 전체·동별 결의 기준과 증축형 진단 대상은?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중 해당 경로는?
전체 흐름부터 보기
아래 단계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흐름입니다. 사업 방식과 대상지에 따라 병행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현황·사업 방식
사용승인·증축 이력과 기존 구조, 세대수 및 대수선·증축 유형을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사용승인·건축물대장
- 구조·설계도면
- 대지권·소유 현황
- 안전점검 기록
주민 결의·조합설립
단지 전체·동별 범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결의를 확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구분소유·의결권 현황
- 결의서·동의 집계
- 조합규약·명부
- 총회·인가 신청서
공식 서식·자료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 첨부서류와 관할청 최신 서식을 확인하세요.
공식 제출서류 확인 ↗
안전진단·계획과 심의
증축형·수직증축형 여부에 따라 진단·안전성 검토와 설계·심의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안전점검·진단 자료
- 증축·구조 검토
- 설계도서
- 심의·협의 조치표
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해당 경로와 단계별 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합설립 결의와 허가 단계 요건은 다릅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허가·승인 신청서
- 결의서
- 설계·비용분담 자료
- 심의·안전성 검토 결과
이주·공사·사용검사
이주·부분철거와 필요한 추가 진단을 확인하고 착공·공사·사용검사 및 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할 자료 · 실무 제안
- 이주·공사 계획
- 해당 안전진단
- 착공·감리
- 사용검사·정산 자료
착수 전에 점검할 것
- 증축형·수직증축형을 구분했는가
-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각각 산정했는가
- 설립·허가 결의 요건을 구분했는가
- 진단·이주·공사비를 검토했는가
공식 원문과 서식
기존 안내도에 구 조문·구 용어가 남아 있는 경우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서·첨부목록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의 별지서식과 관할청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